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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부류의 특권계층이 있어왔다. 첫째는 군부고 둘째는 법조계이며 셋째는 언론계가 그것이다. '특권'이란 말을 쓴 것은 그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한 일보다는 더 나은 분배의 몫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분배는 꼭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자부심, 엘리트 의식의 허용, 권력에의 접근용이성과 같은 무형의 것,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이다.


  제1장/처음에
 

1. 명예훼손의 전성시대
2.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태도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3. 개인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그 조화
4. 이 책에서의 설명순서

  제2장/명예훼손에 관한 우리의 법체계와 그 일반적 해석론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적 제재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1) 서설
    (2) 명예훼손죄
    (3) 모욕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처벌규정
제3절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1) 서설
    (2) 특수한 문제
  2.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면책
    (1) 형법 제310조 규정의 유추적용
    (2) 공정논평의 법리
    (3) 기타
제4절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힌 대응
  1.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2.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취급
  3.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
    (1) 미국에서의 이론과 판례
    (2) 우리의 입법 및 판례

  제3장/명예훼손에 관한 전통적인 영미법이론  
 

제1절 명예훼손의 의의와 종류
  1. 명예훼손의 의의
  2. 명예훼손의 종류-Libel과 Slander
    (1) 양자의 구별기준
    (2) 양자에 대한 다른취급
  3.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개념
    (1) 가해적 허위(injurious falsehood)
    (2) 멸시(insult)
    (3) 언어의 남용(abuse)
제2절 명예훼손의 요건
  1. 명성의 저하
    (1) 명성
    (2) 명성저하의 판단기준
  2. 허위의 사실
  3. 공표(publication)
    (1) 공표의 주체
    (2) 공표의 상대
    (3) 공표의 태양(態樣)
    (4) 공표자의 주관적 사정
제3절 명예훼손의 피해자
  1. 개인
  2. 법인, 단체
  3. 그룹
제4절 명예훼손의 주장과 입증책임
  1. 표현이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
  2. 표현이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절 명예훼손의 면책사유
  1. 진실의 항변
    (1) 의의
    (2) 진실의 범위   2. 공정산 논평(Fair Comment)의 항변
    (1) 의의
    (2) 성질     (3) 항변의 요건   3. 특권(Privilege)의 항변
    (1) 의의
    (2) 절대적 특권(absolute privilege)의 항변
    (3) 상대적 특권(qualified or conditional privilege)의 항변

  제4장/미국에서의 헌법적 명예훼손법의 형성과 진화  
 

제1절 개관
제2절 새로운 이정표의 수립-1964년의 뉴욕 타임즈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의 의의
  4. 판결의 핵심-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5. 판결의 적용범위
    (1) 표현의 형태
    (2) 표현의 주체
    (3) 형사명예훼손에의 적용
    (4) 공직자의 직무행위
제3절 의견특권론의 등장-1974년의 거츠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의견특권론(opinion rule)의 수립
제4절 혼합의견론으로의 발전
  1. 서설
  2. 1977년의 불법행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1) 개정된 내용
    (2) 리스테이트먼트 견해의 수용
  3. 1984년의 올만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의 한계
제5절 의견특권론의 수정-1970년의 밀코비치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밀코비치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와 그 기준의 적용
  4. 밀코비치 기준의 보충-1995년의 파팅톤 사건 판결

  제5장/우리 현실에서의 헌법적 명예훼손법 이론  
 

제1절 개설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명예훼손책임
  2. 명예훼손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
  3. 언론에 불어 닥친 매서운 삭풍
  4. 새로운 명예훼손법 이론의 구성
제2절 미국의 헌법적 명예훼손법 이론의 수용 검토
  1. 의견과 사실 이분론
    (1)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수용
    (2)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책임의 부정
    (3)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대한 구체적 고찰의 필요성
  2. 현실적 악의이론
    (1) 기존 대법원의 부정적 태도
    (2)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태도
    (3) 대법원의 변화
  3. 형사 명예훼손죄의 재검토
제3절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4757 판결에 나타난 의견과 사실 이분론 분석
  1. 서설
  2. 사건의 개요-전제사실
  3. 주된 판시내용
  4. 판결에 대한 평가-이 사건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구분과 이에 대한 의문
제4절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구체적 전개
  1. 서설
    (1) 서술적 방향
    (2) 수사적 과장
  2. 전체 말 가운데서 진술이 갖는 의미
    (1) 경고(警告)말의 삽입
    (2) 가정적 의미를 갖는 말의 사용
    (3) 의미를 완화시키는 표현의 사용
    (4) 구두점의 사용과 단어배열의 바꿈
  3. 진술의 외부적 상황
    (1) 서설
    (2) 논쟁의 특수성
    (3) 구체적 예
  4. 진술의 형식
    (1) 서설
    (2) 논평 혹은 비평
    (3) 사설
    (4) 독자편지
    (5) 유머
    (6) 만화
    (7) 표제
제5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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