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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에 대한 접근이용권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Access to Mas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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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 연구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을 중심으로-
(A Research for the New System of Defamation Law - Centering on Dichotomy of Opinion and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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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법관조직의 운용실태
.....衡平과 正義 5輯 (1990.12)
(2) 日本法官組織의 運用實態: 東京地方裁判所의 例를 中心으로
.... 裁判資料(제59집 ) : 外國司法硏修集 10( 1992.12)
(3) 建設都給契約 中途終了時의 法的 問題點 考察
.... 司法論集 18輯 (1987.12)
(4) 司法過程報道의 문제점과 그 영향
.... 言論仲裁 5券 1號 (1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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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言論社에 대한 接近利用權, 上
.... 법률신문 1538號 (1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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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言論社에 대한 接近利用權, 下
.... 법률신문 1539號 (19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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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言論社의 裁判關係報道의 問題點에 關한 考察
.... 司法硏究資料 13輯 (1986.05)
(8) 裁判과 言論 ,1
.... 司法行政 311號 (1986.11)
(9) 裁判과 言論 ,2
.... 司法行政 312號 (1986.12)
(10) 裁判과 言論 ,3
.... 司法行政 313號 (1987.01)
(11) 裁判과 言論, 4
.... 司法行政 314호 (1987.02)
(12) 言論機關에 대한 接近利用權 : The Right of Access to
.... Mass Media
.... 司法硏修生論文集 13期(1983.07)
(13) 컴퓨터 犯罪 : 그 刑事法的 考察
.... 司法論集 17輯 (1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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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雇傭上의 性差別禁止
.... 裁判資料 39輯(19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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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韓國の憲法裁判所
.... 日本 ジュリスト(1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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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사법부 만악(萬惡)의 근본
.... 주간조선(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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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신의 제1원칙들을 회의하는 것은 문화인의 표지
.... 주간조선(199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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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東아시아의 平和와 非核化의 課題(譯)
.... 世界憲法硏究 2號 (19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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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법부 개혁의 요체
.... 법률신문 2748號(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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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 고찰
.... 헌법학연구제6권 제1호(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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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싼 문제분석
.... 세계헌법연구5호(20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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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간의 가치조화
.... 공법연구제29집 제2호(20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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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예훼손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조화
.... 세계헌법연구6호(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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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명대 교수협의회 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
.... 법조538호(20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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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열린 사법과 그들만의 사법
....JURIST376호(20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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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사법개혁
....헌법학연구제8권 제2호(20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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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꿈
....법률신문(200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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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朴正熙 政府 아래에서의 韓國 公法學과 法治主義-司法權의 獨立
.... 한국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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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
....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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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참여정부의 출범과 사법개혁의 과제
.... 사법개혁국민연대 '국민참여와 사법개혁'논문집(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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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도
.... 공법연구(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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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법권의 독립 중 법관의 직무상 독립
.... 고시계 554호(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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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Jurist 392호(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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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사법부의 근본문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
....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 논문집(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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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햇볕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 사단법인 한민족 미래연구소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 기념'논문집(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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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극집중의 분해를 위하여
.... 경주청년회의소 지방분권운동세미나집(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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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 헌법상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관하여
.... 세계헌법연구 제8호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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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韓國 司法府의 根本的 問題點 分析과 그 解消方案의 摸索
.... 人權과 正義 제326호(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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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헌법 제103조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시도
.... 헌법과 사회(최대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철학과 현실사,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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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 세계헌법연구 제9호(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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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판례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론의 한국적 수용
.... 세계헌법연구 제10호(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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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minent Domain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Kelo v. New London 사건 분석
.... 세계헌법연구 12권1호 (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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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 법조 599호(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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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 Korea
.... 공법학연구 7권4호(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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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1세기 한국 법조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공법학연구 7권5호 179면(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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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국립대학작업의 평가
.... (세계헌법연구 13권, 2007. 12. 20.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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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법학연구 14권 1호, 2008. 3.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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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한국의 전통적 사법체계와 그 변용
.... (법학논고 28권, 2008. 7. 10.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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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 (법학논고 28권, 2008. 7. 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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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새 틀 모색
.... (세계헌법연구, 2008. 7.28.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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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학과 인문학의 만남
.... (대학교육혁신연구회 발표문집 제1호, 2008.12.10.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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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 (세계헌법연구 제14권 3호, 2008.12.31. 229면)
(53)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 (국회미래헌법연구회 2009지역순회토론회, 2009.3.19. 1면)
(54)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보도외 명예훼손
.... (언론의 자유와 책임, 2009.5.29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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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 (세계헌법연구 제15권 2호,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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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헌법에 의한 한국현실의 진단
.... (헌법학연구 제15권 4호, 2010.8,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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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현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세계헌법연구 제16권 3호, 2010.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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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 자유의 한계'
.... (언론중재 116호, 2010년 가을호, 2010. 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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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사법개혁작업 논의과정과 그 평가
.... (세계헌법연구 제16권 4호, 2010. 12. 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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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헌법적 음란의 개념
.... (헌법학의 과제(김효전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 2011. 11. 28.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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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D수첩 대법원 판결의 헌법적 의미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3호, 2011. 12. 31.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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